2025 가명정보 전문가 풀 보수교육 후기

2025년 9월 20일(적정성 검토), 21일(반출심사) 이틀간 가명정보 전문가 풀 보수교육에 다녀왔다.

 

본 보수교육은 2기 가명정보 전문가 풀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 풀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들을 수 없는 교육이며, 적정성 검토와 반출심사를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둘 다 들어도 되고 하나만 들어도 된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성격은 아니란 얘기를 들었으나 가명처리의 중요성과 빈도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 틀림없기에 관련 지식을 조금이라도 배워야 겠다는 생각과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가풀 활동을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두 개 모두 수강을 신청했다. 

 

두 과정 모두 조별 네트워킹 -> 조별 활동(활동 경험 공유, 강사님이 제시한 사례에 대한 의견 발표) -> 강사님의 피드백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만 서울센터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센터에는 Zoom과 병행해 온라인으로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적정성 검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식으로 서울센터 실습 교육이 진행되었다.

※ 참고 : 온라인 적정성 검토 서비스 이용신청 페이지 : https://dataprivacy.go.kr/appropReview/appropReviewForm.do

가명정보지원플랫폼

 

지방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많아 거리상의 제약 때문에 원활한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만든 플랫폼이고 신청자가 희망하는 가명정보 전문가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으나 미지정 시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가명정보 전문가 풀 중에 선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아직 연락을 받아본 적은 없다. ㅠㅠ)

 

교육 내용 중 참고해야 할 내용을 몇 가지 적어보면,

1) 의료데이터는 기간 분석이 중요한 경우가 있어 날짜 기준 빈도수로만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할 경우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OO치료 - > 치료 후 증상 -> 재치료

2) 최근 가명처리를 하지 않는 항목이 늘어나고 있다.(속성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

3)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곧 개정될 예정이다.

4) 특이정보 해당 여부는 가명정보 전문가의 임의적 판단 보다는 가명처리 목적과 비즈니스의 목표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 (가명정보 전문가는) 가명정보 활용 계획서 상의 연구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목적 달성을 못했을 경우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지를 확인해야 한다.

6) (가명정보 전문가는) 데이터 이용기관의 가명정보 오남용 행위에 대한 정의, 제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7) 공공 데이터 개방 시 이해관계 상충과 반발까지 고려해야 한다.

 예) 80%에게 이득을 주는 데이터이지만 20%에게 불이익이 있을 경우 민원인을 설득할 논리 수립

8) 데이터 판매의 경우 데이터 활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