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 공개되었다.
향후 참고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한 CPO 메일로 광고를 보낸 경우업무용으로 발급된 이메일로서 원칙적으로 회사 업무를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봐야 함(37페이지)
회사 이메일은 대내외적인 회사의 업무용으로도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신청인이 소속된 회사와의 협력과 이를 위한 미팅을 제안하는 이메일은 일반적인 광고성 이메일과 다소 상이한 특성이 있음
회사 이메일 주소는 통상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한편 개인정보로서 개인의 사적 목적으로도 함께 활용되는 등 개인의 사적 영역일 여지도 없지 않기 때문에 설사 업무용 목적으로 회사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초등학교 교문 입구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해 사회복무요원의 출근을 확인한 경우(46페이지)
CCTV는 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는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장소로 볼 수 있다고 함
3. 성인인 정보주체 동의없이 부모에게 민감정보를 제공한 경우(57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임을 확인하고 성명, 군번, 주소, 부상기록 및 치료기록을 제공 했으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제공한 경우에 해당
부모가 민감정보를 이용해 민원을 제기해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민감정보임을 감안해 높은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위원회 결정(그간 봐왔던 금액 중 가장 높은듯)
4. 신용정보법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판단기준 관련(68페이지)
- “관계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이 소멸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금융권역별, 금융회사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금융분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5. 아파트의 동-호수는 개인정보에 해당(77페이지)
6. 정보주체로 부터 직접들은 직업 정보를 동의없이 직원들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 (85페이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 볼 수 없음7.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가능(177페이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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