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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48조, 49조, 50조식품위생법 제45조식품안전기본법 제19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자동차관리법 제31조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4항약사법 제39조(위해의약품등의 회수)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전기생활용품안전법 40조먹는물관리법 제47조, 47조의3의료기기법 제3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7조어린이제품법 제9조, 제10조환경보건법 제24조화장품법 제5조의2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6조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11조 참고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651&ccfNo=3&cciNo=1&cnpClsN..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을 공개했다. 기존에 공개한 표준 해석례와 겹치는 내용도 있고, 지금은 공개되지 않지만 과거에 연도별로 공개했던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과 유사한 느낌도 난다. 개인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 경찰이 습득물 신고를 접수 받을 때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 근거해 사용하는 양식인 습득물 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 번호 작성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유실물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한다.(37페이지) 2. 민간은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고객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근거해 휴면정책 폐지 시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휴면해제  - 휴면정책 개편 예정(휴면정책 폐지로 휴면해제)임을 사전에 안내(적어도 14일 전에는 보내는 것이 좋겠단 생각이며, 마케팅 관련 내용 포함 불가) - 이의제기 방법(문의처, 원하지 않을 경우 탈퇴 방법 등), 휴면해제 이유, 휴면해제 일 등을 안내문에 포함- 휴면해제 후 최초 로그인 시점에 sms 또는 메일 인증 중 택일하여 추가 본인여부 확인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휴면상태를 유지시키거나 계정을 잠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 휴면해제 후 최초 로그인 시점에 재동의 절차 구현(기존에 동의를 받았던 동의문과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적용) 2)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휴면처리와 관련..

20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 공개되었다. 향후 참고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한 CPO 메일로 광고를 보낸 경우업무용으로 발급된 이메일로서 원칙적으로 회사 업무를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봐야 함(37페이지)회사 이메일은 대내외적인 회사의 업무용으로도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신청인이 소속된 회사와의 협력과 이를 위한 미팅을 제안하는 이메일은 일반적인 광고성 이메일과 다소 상이한 특성이 있음회사 이메일 주소는 통상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한편 개인정보로서 개인의 사적 목적으로도 함께 활용되는 등 개인의 사적 영역일 여지도 없지 않기 때문에 설사 업무용 목적으로 회사 이메일주소를 이용하여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

얼마전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가 공개되었다. 가뭄에 콩 나듯 발생하긴 하나 해외 사업자와 개인정보 보호법 간에 관계에 대해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를 열어봤던지라 그간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다렸던 자료이기도 하다. 해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1)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메인 주소에 한국 국가 도메인 또는 한국 대상 별도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앱 마켓에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한국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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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보호 자문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 https://www.kaits.or.kr/board/boardview/1/2866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www.kaits.or.kr

사내 보안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챗GPT 이용 시 보안과 관련한 안내자료 https://boho.or.kr/kr/bbs/view.do?searchCnd=&bbsId=B0001030&searchWrd=&menuNo=205090&pageIndex=1&categoryCode=&nttId=71291 KISA 보호나라&KrCERT/CC KISA 보호나라&KrCERT/CC www.boh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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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1월 19일에 공공·민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를 공개했다.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기관 쪽을 제외한 민간분야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살펴보고 참고할 만한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해 본다. 1. 개인정보 관련 세미나나 설명회에 가보면 블랙박스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 차량 내부를 촬영 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차량 외부를 촬영 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 2. 모션 감지로 특정 조건 하에 촬영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 (8페이지)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는 요건인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