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관련 법적근거 정리

소비자기본법 제48조, 49조, 50조
식품위생법 제45조
식품안전기본법 제1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4항
약사법 제39조(위해의약품등의 회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40조
먹는물관리법 제47조, 47조의3
의료기기법 제34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7조
어린이제품법 제9조, 제10조
환경보건법 제24조
화장품법 제5조의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6조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11조

 

참고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651&ccfNo=3&cciNo=1&cnpClsNo=2#:~:text=%E3%80%8C%EB%A8%B9%EB%8A%94%EB%AC%BC%EA%B4%80%EB%A6%AC%EB%B2%95%E3%80%8D%20%EC%A0%9C47%EC%A1%B0%EC%A0%9C1%ED%95%AD).&text=%E3%80%8C%EB%A8%B9%EB%8A%94%EB%AC%BC%EA%B4%80%EB%A6%AC%EB%B2%95%E3%80%8D%20%EC%A0%9C48,58%EC%A1%B0%EC%A0%9C8%ED%98%B8).&text=%E3%80%8C%EB%A8%B9%EB%8A%94%EB%AC%BC%EA%B4%80%EB%A6%AC%EB%B2%95%E3%80%8D%20%EC%A0%9C47%EC%A1%B0%EC%A0%9C2%ED%95%AD).&text=%EC%9D%B4%EB%A5%BC%20%EC%9C%84%EB%B0%98%ED%95%98%EC%97%AC%20%EB%A6%AC%EC%BD%9C%EC%A1%B0%EC%B9%98,59%EC%A1%B0%EC%A0%9C17%ED%98%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