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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48조, 49조, 50조식품위생법 제45조식품안전기본법 제19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자동차관리법 제31조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4항약사법 제39조(위해의약품등의 회수)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전기생활용품안전법 40조먹는물관리법 제47조, 47조의3의료기기법 제3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7조어린이제품법 제9조, 제10조환경보건법 제24조화장품법 제5조의2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6조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11조 참고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651&ccfNo=3&cciNo=1&cnpClsN..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을 공개했다. 기존에 공개한 표준 해석례와 겹치는 내용도 있고, 지금은 공개되지 않지만 과거에 연도별로 공개했던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과 유사한 느낌도 난다. 개인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 경찰이 습득물 신고를 접수 받을 때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 근거해 사용하는 양식인 습득물 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 번호 작성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유실물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한다.(37페이지) 2. 민간은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고객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