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올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공지했다.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mCode=C010010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렸을 때는 공무원은 일을 쉽게 하는 자리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보면 개보위 분들이 올 한 해도 참 바쁠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살펴보는 이유는 개보위의 올 한해의 계획과 방향을 알기 위함이다.

 

몇 가지 참고할 만한 내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대기업 집단 계열사, 1만 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및 10대 주요 일간지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실이 보도된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조사·처분 추진

 > 유출·침해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조사·처분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규범이 될 수 있는 사례(Leading Case)를 다수 마련하겠다는 내용으로 유출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가 된 사안이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처분도 당연히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  민감정보·고유식별번호를 다루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실태점검 실시, 보호조치 수준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솔루션 제공사업자에 대한 본격 실태점검 실시

> 비대면 플랫폼과 솔루션 제공사업자는 올해 실태점검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