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동향

[자료]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

IntoTheSec 2023. 6. 28. 22:38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 계획이 공개되었다.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899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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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계획 상)가장 관심있었던 개인정보 전문 관리자 국가자격제도 도입은 '23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쉽게도 시행이 되지 않았었는데, 바뀐 계획상으로는 2026년 하반기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기사와 같은 국가자격이 아닌 CPPG와 같은 민간자격증에 공인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겠단 얘기이다.

 

그외 눈에띄는 부분은 '클라우드 등 신기술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연구('25년 상반기)'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제3자 제공에 관한 규제 개선('25년 상반기)'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책임 소재 명확화 기준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등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주체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 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늘 느끼는 거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들이 고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