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후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사례가 11건이라고 합니다.
- 2020년 페이스북
- 2021년 네이버 오픈마켓, G마켓, 천재교과서
- 2022년 제이카, 구글, 메타, 더블유컨셉코리아
- 2023년 메타, 에스엘바이오텍, 팟빵
생각보다 많은 기업에서 처분결과에 수긍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해오는듯 합니다. 국정감사를 좋아하진 않지만 평소 알기 어려웠던 자료들이 공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https://m.segye.com/view/20231006520608
개인정보위 과징금·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기업은 어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사례는 총 11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 10건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위의 승소로 마무리된 사례는 1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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