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가 공개되었다. 가뭄에 콩 나듯 발생하긴 하나 해외 사업자와 개인정보 보호법 간에 관계에 대해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를 열어봤던지라 그간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다렸던 자료이기도 하다. 해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1)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메인 주소에 한국 국가 도메인 또는 한국 대상 별도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앱 마켓에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한국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