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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가 공개되었다. 가뭄에 콩 나듯 발생하긴 하나 해외 사업자와 개인정보 보호법 간에 관계에 대해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를 열어봤던지라 그간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다렸던 자료이기도 하다. 해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1)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메인 주소에 한국 국가 도메인 또는 한국 대상 별도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앱 마켓에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한국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

중소기업 정보보호 자문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 https://www.kaits.or.kr/board/boardview/1/2866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www.kaits.or.kr

사내 보안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챗GPT 이용 시 보안과 관련한 안내자료 https://boho.or.kr/kr/bbs/view.do?searchCnd=&bbsId=B0001030&searchWrd=&menuNo=205090&pageIndex=1&categoryCode=&nttId=71291 KISA 보호나라&KrCERT/CC KISA 보호나라&KrCERT/CC www.boho.or.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1월 19일에 공공·민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를 공개했다.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기관 쪽을 제외한 민간분야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살펴보고 참고할 만한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해 본다. 1. 개인정보 관련 세미나나 설명회에 가보면 블랙박스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 차량 내부를 촬영 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차량 외부를 촬영 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 2. 모션 감지로 특정 조건 하에 촬영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 (8페이지)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는 요건인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무료 교육이 많은 사이트(정보보호, 기술보호 등) https://e-koreatech.step.or.kr/page/lms/?m1=home%25

2021년에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불복소송 2심 판례가 우리법원 주요판결 형태로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네트워크 구성도가 포함된 판결문은 처음 읽어본다.^^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판결문 보다 대상 회사의 상황을 잘 알수 있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https://slgodung.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5540&gubun=44&cbub_code=000200&searchWord=%B0%B3%C0%CE%C1%A4%BA%B8&pageIndex=1 과거 법무조직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할 때는 판결문을 꼼꼼히 읽고 숙지했었지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요즘은 여러 번 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올 한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발굴하여 해석한 2023년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 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View.do?bbsNo=BBSMSTR_000000000049&bbscttNo=20634 주요내용을 요약해보면, 1.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라도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고려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다. - 통상적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여야 한다. -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도 없었던 계약 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중소기업 정보보호 자문 시 참고할 만한 자료임(출처: https://www.kisa.or.kr/402/form?postSeq=1754&lang_type=KO&page=#fnPostAttachDownload)

https://www.lawtimes.co.kr/Lawyter/192641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현황이 정리된 기사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423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부과된 과징금액...실제 납부비용은 50%도 안돼 - 데일리시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한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과징금 감면액이 7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www.dailysecu.com